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10.13.(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9. 29.

나. 제 안 자: 김 병 기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1. 9. 30.

라. 상정일자: 제274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1.10.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병기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이후 인천형 뉴딜 종합 계획(‘20.11.9)이 발표됨에 따라 인천의 미래 신산업 분야인 벤처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불모지였던 인천시에 벤처캐피탈 유치 및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투자생태계를 활성화 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주요골자

❍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에 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를 신설함(안 제5조)

❍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의 지원 대상을 신설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등 미래신산업분야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음.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이하 생략)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정의) 에서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상위법령과 통일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기금의 용도) 제1항 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이는「지방재정법」제18조 에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고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7호 및「중소벤처기업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근거가 있음에 따른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법인세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다만,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붙임2 참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658(2021.9.2.)〉 】

❍ 안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에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안 제3항을 신설하였음. (* 근거: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7호)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있는 근거 규정을 자치법규의 규정으로 명시하여 출자 근거를 보다 명확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2021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에 ‘인천혁신모펀드’조성 명목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여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진행하여 지역의 유망한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출자한 기금 규모와 투자조합 현황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 한편, 현행 조례는‘기금의 용도’를 중소기업 등에 대한‘융자’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바, 투자조합에 조성되는 출자금의 흐름을 보다 명확화 하는 차원에서 향후 융자계정과 출자계정의 분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현재 집행부서에서는 현행 조례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출자금 관리운용 업무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고 있으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4년 이내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 출자에 따른 수익금 회수, 재출자 등 출자금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사무위탁 기간의 부족이 우려되는 바, 인천혁신모펀드 사무위탁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③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관리(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 아울러 산업진흥과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4년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금 600억원과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 5,400억원의 비용을 추계하고 있는 바, 향후 민간투자금을 비롯한 펀드조성계획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혁신모펀드 조성했는데 잘 되어가고 있는지?

⇒(본부장)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이 인천에서 없었는데 2곳을 새로이 유치했음.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수시로 소통하여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음.

❍ 비용추계를 보면, 출자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펀드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본부장) 인천혁신모펀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편성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에서도 승인되었음. 추가로 4년간 600억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총 1조원까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윤재상, 김병기,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19. “벤처투자조합”이란 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20.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법 제70조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2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조합에 대한 출자. 단, ‘개인투자조합’의 경우는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조합에 한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조합에게 출자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중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벤처투자모태조합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설>	18.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신설>	19. “벤처투자조합”이란 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신설>	20.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법 제70조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신설>	2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제2조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조합에 대한 출자. 단, ‘개인투자조합’의 경우는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조합에 한한다.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조합에게 출자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중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벤처투자모태조합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